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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 → 심사 → 공고(이의신청 3개월) →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국도 201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에 의거 다류 출원이 허용되었으나, 각 류당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각 류당 20개 초과시 가산금 있음). 상표국은 출원서 접수일부터 9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상표출원이 중국 상표법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상대적 거절이유는 이해관계인만, 절대적 거절이유는 누구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공고만료일부터 12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2)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을 합니다(다만, 동일자에 2명 이상 출원시 상표국은 이를 통지하여 30일 안에 당해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고, 모두 불사용시 합의에 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첨에 응하도록 하고,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출원인은 출원 포기로 간주함). 지정상품 가운데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을 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승인합니다. 일부거절결정에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승인된 지정상품에 대해서 출원공고를 하지만, 출원인이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불복심판)을 청구하면 승인된 상품의 출원공고도 복심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분할출원제도가 없어 승인된 지정상품만 분할하여 우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복심절차는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승인된 상품이 중요하고 거절된 상품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심을 청구하지 않고 승인된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인된 상품도 중요하고 거절된 상품도 중요한 경우에는 1)복심을 포기하고 승인된 상품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동시에 거절된 상품에 대해서는 재출원하는 방안, 2)복심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청구기간은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복심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 복심 청구 이유 및 증거를 보완할 수 있고, 상기 기간을 넘어서는 참고자료 일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므로 상기 기간 내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이유 및 증거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함).

(4) 선등록/선출원 유사로 거절결정시, 거절결정이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복심을 청구함이 바람직하나, 거절결정의 당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도 복심청구기간이 짧아 일단 복심 청구 후 1)양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높지 않고 영업의 범위도 겹치지 않는다면 선등록(출원)권리자와의 공존 합의서를 복심절차에서 제출하여 극복하는 방안, 2)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안, 3)선행상표를 소멸시키는 방안, 4)선등록상표를 양수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3)과 4)의 대응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불사용취소심판은 약 1년 6월, 무효심판은 3년 이상 소요됨), 거절 결정된 상표를 재출원하고 진행함이 제3자의 출원 등에 대비할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복심결과 원 거절결정이 번복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에는 복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고급인민법원에 상소 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국은 접수일부터 9개월 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등록상표는 상표국의 무효결정, 법인 또는 개인의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의 무효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심신청 수령일부터 9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개인의 무효청구 수령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유지 또는 무효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 수령일부터 30일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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