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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목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 놨는데, 누군가 함부로 들어와서 사용한다면 건물주로서는 참기 힘든 노릇입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서면이 경고장입니다. 여기서의 권리는 등록으로 발생된 특허권 등뿐만 아니라 출원 중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2) 경고장 발송 시 검토할 사항
권리자로서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침해여부 검토입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건물 무단 침입과는 달리 침해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침해로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여 당소나 전문변리사에게 상담을 하여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권리침해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오히려 피소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경고장 발송 시기에 대한 검토입니다. 변리사로부터 침해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고장 발송 시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이라면 침해발견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권리이전이나 실시권/사용권 설정 등으로 기술료 등을 받을 것이 목적이라면 침해로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침해 증거와 차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침해자의 침해품 판매 정보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침해자에 대하여 실시권이나 사용권을 설정하여 함께 사업할 상대인지, 형사적 처벌까지 요구되는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차후 침해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경고장 받은 자의 대응
멀쩡히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특허침해 등을 운운하는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당소나 전문변리사를 찾아 먼저 경고장 내용대로 타인의 특허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침해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무효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고, 계속 부당한 권리행사를 해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물론, 비 침해임이 명백함에도 부당한 권리행사로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외에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처벌을 위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하여 무효사유 등 권리에 하자가 없는 한, 경고장에서 주장된 권리의 실시를 중단하고, 향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고, 경고장 내용에 따른 조치, 특히 이후의 실시(사용)허락, 권리양도, 제품의 설계변경, 상표/간판(서비스표) 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하여 무효사유 등이 있는 권리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답변서를 통하여 권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권리주장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이와 관련된 민, 형사 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경고장 관련 당소 서비스
권리자에 대한 경고장 관련 서비스로, 1)침해여부 등 검토 및 경고장 작성/발송, 2)경고할 권리의 무효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경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무효심판 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 3)경고대상제품 관련 특허 등 조사(주로 경고할 권리만으로 경고대상제품을 제재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됨), 4)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차후 민, 형사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5)실시(사용)허락 등 관련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경고장 받은 자의 대응 관련 서비스는, 1)침해여부 등 검토 및 답변서 작성/발송, 2)경고 받은 권리의 무효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 3)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청구(경고한 권리에 하자가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4)실시(사용)허락/권리양도 등 관련 협상 및 계약서 작성, 5)제품의 설계변경이나 상표/간판(서비스표) 변경에 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