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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특허출원의 필요성
국가별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 출원/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해외출원과 관련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경우에는 IP-NAVI를 클릭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접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2) 외국 특허출원 여부의 판단
외국으로의 특허출원 여부는 특허 받고자 하는 기술(제품, 서비스)에 관한 사업의 국가적 범위의 문제이므로, 본인의 직접 실시와 관련되거나 타인의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특허출원 대상 국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직접 실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 대상 국가, 또는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 공장이 있는 국가
2) 타인의 침해 가능성: 본인의 직접 실시 가능성은 낮지만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의 성격 및 국가별 산업 특성상 타인에 의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큰 국가

(3) 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
파리협약에 의하여 어느 한 동맹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개별 출원(또는 PCT 국제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다른 동맹국 출원의 출원일은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상기 1년의 우선권주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출원일 소급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이전이라면 각국에 출원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013년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거 공개되었더라도 공개 후 1년 이내라면 그 전에 제3자의 공개나 출원이 없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 국가별로 출원절차를 진행: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 -> 1~2 개국 출원하면서 빠른 절차 진행으로 조기특허 획득이 요구될 때 유리합니다.
2)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 수리관청(대한민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30/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이 요구되는 국가(지정국)에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법 -> 3 개국 이상 특허획득이 요구되나, 각국 진입은 시장 또는 자금 상황에 맞추어 진입할 것이 요구될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