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어디까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야 시장 독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국내 시장을 위해서는, 그 제품이 갖는 특성을 구현할 핵심적 구성이나 제조방법은 특허권으로 20년간 독점할 필요가 있고, 유행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기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성은 실용신안권으로 10년간 독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때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20년간 독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모방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품명은 상표로, 그 제품에 따른 부대 서비스업이 있을 경우는 유사 서비스업종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서비스업 상호명은 서비스표로 10년 단위로 영구히 독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는 출원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출원 기술을 누구라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공개 됩니다. 그래서 특허기술이 강제 공개되기 이전에 관련 기술은 모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특허로 받았다 하더라도 제품화하기에 용이하게 하거나 기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개량 기술을 독점하지 않게 되면, 제3자가 이를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원천 특허권자라도 개량된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므로, 원천 특허만으로 시장을 실효적으로 독점할 수 없게 됩니다. 개량 기술을 특허출원으로 할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지는 물건에 관한 것이면 어느 쪽이든 가능하고 심사기준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실용신안등록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도 가능), 기술 독점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유행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특허로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3. 원천 기술과 개량 기술에 대한 독점이 충분히 되었더라도,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사람이 외출시 옷을 입어야 하듯이 제품에 대한 외관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외관을 이미 제3자가 독점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옷을 입힐 수 있는 디자인권 확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디자인권 확보는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할 때 기본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외관, 시장에서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의 외관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또한, 원천 기술과 개량 기술에 대한 독점, 그리고 이를 제품화할 디자인권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에 내어 놓았을 때,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명으로 제3자가 먼저 상표등록을 하였다면, 그 제품명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으로 쓸 상표를 미리 상품 출시 전에 미리 등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 출시 후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품이어서 잘 팔리는 순간에 제3자로부터 상표권 행사를 받을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것 등을 입증하여야만 선사용권으로 방어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할 경우 제품명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어 제품 광고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신기술 제품에 대한 광고나 판촉 행위는 상표 등록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제품에 대한 부대 서비스가 요구될 때, 그 서비스를 하는 상호명도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독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체인점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서비스표 등록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5. 신기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하여 해외 시장도 일정기간 독점하기 위해서는, 시장 독점하고자 하는 국가에도 별도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원 비용이 아까워 먼저 신기술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했을 경우 이를 그대로 모방한 모방품 및 모방상표/서비스표가 나오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신기술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면 해당국가에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고(빠르면, 해외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 권리확보 가능), 해외 시장 반응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PCT 출원 후 해당국의 진입 여부를 여유 있게 결정(보통 31개월까지 여유가 있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을 기초로 일정기간(우선권주장기간, 특/실: 12개월, 디/상: 6개월)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