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이는 특허의 PCT국제출원, 디자인의 헤이그국제출원과 유사한 상표국제출원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초한 상표에 관한 '다국가1출원시스템'입니다(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90개국, 2013. 5. 17. 기준).

(2)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에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본국관청에 제출하면,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여 도달일(차후, 국제등록일이 됨. 단, 본국관청이 2월 이후 국제사무국에 접수할 경우엔 국제사무국 접수일이 국제등록일이 됨)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방식심사를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후 각 지정관청에 통지하고, 지정국은 자국법에 따라(다만, 파리협약 제6조의5에 의거 자국에 기탁된 표장의 거절근거 이외의 근거로는 거절할 수 없음) 실체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으면 상기 통지일부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하고, 가거절통지 사실은 그 발송일과 함께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보에 공고되며,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하게 되면, 국제등록일부터 10년간 각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국제사무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고(6개월 전 통지됨), 사후지정(국제등록 이후 출원시 지정하지 않았던 나라, 출원후 거절/무효/포기되었으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나라, 마드리드에 새로 가입된 나라 등에 추가 지정하는 경우), 국제등록변경(등록명의인/대리인 성명, 주소 변경, 등록명의변경 등)도 국제사무국에 하며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가거절통지에 다른 대응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 및 등록 후 관리는 한 사람의 국내대리인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 국가마다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개별출원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등록상표 관리에도 효율적입니다.

(3) 가거절통지를 받은 국제등록 권리자는 당해 표장이 그 지정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구제절차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정국의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지정국관청은 가거절을 통지한 후에 당해 관청에서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에 해당하는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고(추후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표장의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함), 국제사무국은 상기 기술서 내용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여 공보에 공고하며(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함께), 그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 마드리드국제출원을 통한 국제등록 및 지정국의 거절/등록결정 여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마드리드검색시스템을 클릭하시고 해당 상표를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등에는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국제등록의 종속성).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을 무효 또는 취소시킴으로서 복수의 지정국에 걸친 국제등록의 보호 효과를 저지하게 됩니다(집중공격: Central Attack).
1) 종속 내용
①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이나 이에 따른 등록 또는 기초등록 중 하나가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취하, 소멸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 철회,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인 것으로 종국적으로 결정된 경우
②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의 청구 또는 신청이 제기되고, 상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 중 하나를 거절,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종국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i) 기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ii)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취소심판청구, 무효심판청구
(iii)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2) 상기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① 본국관청에 상표출원된 내용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기초출원의 심사가 통과되어 출원공고결정받은 이후 국제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② 국제등록 이후 집중공격으로 기초등록이 지정상품의 일부 취소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그 취소가 등록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동일 표장을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등록 명의인이 각 지정국에 동일 표장을 출원할 경우에는 원래의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출원일이 소급 인정받고(사후지정국 출원시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소급됨) 각 지정국법에 따라 심사 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자의 신청으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없고, 상품 및 서비스 전체에 대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가 이루어진 국가에 대해서도 전환이 불가능함).

(6) 국제출원수수료는 크게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사무국수수료와 본국관청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가 있고, 국제사무국수수료는 기본료 외에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가 있는데, 지정국 중 상기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대신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나라에 대해선 개별수수료(지정국마다 추가류당 수수료가 다름)로 산정하여,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수령 후 1주일 이내 국제사무국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신청수수료는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에 전자출원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제출원수수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국제출원수수료납부 또는 국제수수료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