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과 마찬가지로 EU 산하 기관인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상표디자인청)에 출원/등록함으로써, EU회원국(27개국, 2012년 기준)의 전역에 그 효력이 있으며, 등록 후 출원일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유효하며, 존속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후 회원국 어느 나라에서도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유럽공동체상표출원은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바로 유럽상표디자인청에 출원할 수 있으나, 마드리드국제출원으로 진행함이 현지대리인비용이 들지 않게 되어 바람직합니다.

(3) 유럽상표디자인청에서의 상표심사는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문제없으면 일단 출원공고를 하고, 선출원/선등록과의 유사여부 등 제3자와의 관련 내용은 등록 전 이의신청절차, 등록 후 무효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출원 후 심사완료시까지는 4~6개월 소요되어 심사처리가 빠른 편이나, 출원공고기간은 3개월로 다소 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4) 특이한 것은 유럽상표디자인청의 심사시 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권리자에게 유사상표의 출원사실을 통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은 상대방과 다투는 분쟁절차의 일종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지대리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유럽공동체상표출원 전에는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등록상표나 출원중인 상표조사를 진행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럽지역 상표검색이 필요하면 유럽공동체상표청상표검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출원/선등록의 상표나 지정상품간의 유사여부 등은 나라마다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표검색을 위해서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검색비용으로 1류 당 약 50만원(부가세 별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