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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에게는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한 경우 특정국의 특허결정을 기초로 다른 나라에도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고(3~4개월 내 특허가능), 각국 특허청 입장에서도 협약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양자 특허청 간 심사협력 프로세스입니다.

(2) 신청요건 및 효과
①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일 것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②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③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④ 2013년 3월 WIPO 자료에 의하면, 모든 청구항이 동일하고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PCT-PPH 이용시 호주 3.1개월 소요 100% 특허결정, 캐나다 4.6개월 소요 100% 특허결정, 일본 3.8개월 소요 96% 특허결정, 한국 4.4개월 소요 87% 특허결정, 멕시코 3.7개월 소요 100% 특허결정, 미국 7.0개월 소요 92% 특허결정(단, 미국은 2개 이상 발명 포함시 한정요구 OA 있음)

(3) 제출서류
①「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②「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③ 상기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④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 중요사항: 신청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대상출원, 신청서 서식,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①, ②, ③'의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특허청특허심사하이웨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