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제품을 생산, 판매 등 하기에 앞서, 혹은 상표/서비스표(간판)의 사용에 앞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형식을 갖춘 감정서로 받을 수도 있으나, 전문 변리사의 법률의견서로 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변리사의 침해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변리사의 법률의견서에 대해서도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인정되어 미국에서 특허분쟁 시 모든 특허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에서 변리사의 법률의견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통상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도 법률조언특권(Legal Advice Privilege)이 인정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변리사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민, 형사소송에서 증언 및 압수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당소에 의뢰 시에는 생산, 판매, 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이에 관한 제품설명서(물건일 경우 사진 포함), 사용할 상표/서비스표가 부착된 사진 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소의 법률의견서 작성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허문헌 등을 검색하여 1)특허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판단은 물론, 2)침해가능성이 있는 특허 등이 검색될 경우 이를 무효 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문헌을 재검색하게 되고, 3)무효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제품설계변경 아이디어도 함께 제공합니다.

(4) 당소는 상기 (3) 관련 서비스를 건단위로 수행하는 것 이외에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소정의 특허법률 자문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