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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산하 기관인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상표디자인청)에 출원/등록함으로써, EU회원국(27개국, 2012년 기준)의 전역에 그 효력이 있으며, 회원국 내 한 법원의 판결은 동시에 다른 회원국 내 법원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EU 회원국 내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에 의하여 유럽상표디자인청에 등록한 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 등록공동체디자인)와 등록하지 않은 UCD(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이라는 2가지 방식에 의합니다.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은 등록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디자인 정의규정상의 보호대상여부와 공서양속위반여부만 심사)만 갖추면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등록하여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최초 5년간, 4회 갱신하여 최대 25년간 독점배타권으로 보호되고,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EU 회원국내 최초로 공지된 디자인에 한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그 공지일부터 3년간 모방금지권(제3자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음)으로 보호됩니다. 등록공동체디자인(RCD)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 모두 기본적으로 회원국 내에서 분쟁이 발생될 때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 침해소송이나 그 반소로 신규성(novelty)과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 후 유럽상표디자인청에 무효심판청구시에도 신규성과 독특성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짐).

(4) 등록공동체디자인(RCD)에서는 12개월의 신규성의제 기간(grace period)이 있고(한국은 6개월임), 물품보다 넓은 제품(product)의 개념을 디자인 정의로 사용하여 로고, 아이콘, 그래픽 심볼, 타이프페이스 등과 같은 2차원적인 것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한국도 2014. 7. 1.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현재 발효 중인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유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심볼, 로고타입 등도 디자인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5) 유럽상표디자인청에 공동체디자인(RCD)으로 출원/등록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시 필요한 사항은 1)출원인 정보, 2)물품명, 3)물품의 분류, 4)물품에 대한 설명(100자 이내), 5)창작자 정보, 6)우선권에 관한 사항(기초출원 정보), 7)등록료 및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접속하여 더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유럽상표디자인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