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1)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 상표등록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와는 달리 존속기간 10년분을 등록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일시 전부 또는 2회 분할 중 1회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 납부의 경우 2회차 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 납부). 다만,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의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납부기간 연장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상표등록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할증된 등록료(34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출원 및 등록관련 관납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특허청수수료정보안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상표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1)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등록 전 손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포함)는 물론 2)사용권 설정 및 권리 이전, 3)질권으로 담보제공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