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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의 심사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이 진행됩니다.

▶통상심사절차

▶일부심사절차

(1)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동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외관에 관한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출원시 물품명과 물품류 구분상의 물품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할 수 있고, 물품류 구분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물품류 구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면 특허청의 디자인분류코드를 클릭하시고,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특허청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신청으로 2~3개월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면 특허청의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1월 1일부로 3D도면의 제출을 허용하여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기존 정투상도법의 도면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면의 개수 역시 출원인이 원하는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주로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출원디자인의 심사대상 및 등록디자인에 주로 문제되는 부분도 도면이 되므로, 도면 작성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법정등록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소는 출원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견서(필요시 보정서와 함께)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등록결정이 나오면 디자인등록결정서 송부와 함께 디자인등록료(최초 3년분) 및 당소 성사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이 나오면 디자인거절결정서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불복 심판절차를 안내하고 출원관련 위임업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특허법원의 제소절차 및 대법원의 상고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당소와 별도의 위임계약이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