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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에서의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방식심사는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 여부에 대해 심사하며, 실체심사는 특허요건에 대해서 심사청구된 것에 한하여 심사청구 순으로(우선심사신청시는 예외)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함께 함이 일반적이나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은 실용신안과 같이 3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서까지(2017.3.1 이후엔 실용신안과 같이 3년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

(2) 실체심사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법정특허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소는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견서(필요시 보정서와 함께)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당소의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진행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송부(필요시 당소의 대응전략 요약 첨부)->의뢰인의 의견 수렴->거절이유 및 인용발명 상세분석-> 보정서 및 의견서 초안 작성->의뢰인 확인->특허청 제출->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결과보고->관련 비용 청구(수수료: 4,000원만 청구, 대리인 수수료는 위임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특허결정시 성사금으로 출원시 수수료의 100% 청구) 심사결과는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으로 최종 나오게 됩니다.

(3) 특허결정이 나오면 특허결정서 송부와 함께 특허등록료(최초 3년분) 및 당소 성사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거절결정서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불복 심판절차를 안내하고 출원관련 위임업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특허법원의 제소절차 및 대법원의 상고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당소와 별도의 위임계약이 요청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의 심사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이 진행됩니다(실용신안출원도 동일함).


▶우선심사제도
통상의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여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3~6개월 후에 특허여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시에는 일정 요건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상기 '우선심사제도'를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