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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 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권리자와 제3자간의 침해소송(침해예방청구의 소, 침해금지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신용회복조치청구의 소 등)은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1심을 특허법원에 2심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침해자에게 침해죄를 묻고자 하면 검찰에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