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1년 특허소송 1건당 손해배상액은 한국이 평균 7800만원인 반면 미국은 102억원인데, 이는 미국이 특허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정책을 택해 악의적인 특허 침해자들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법일부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아 낼 수 있게 하고, 법원의 명령으로  침해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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