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4.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한상규 서기관님의 발표자료임

주요내용: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이 요구되는 상표유형 명시: 입체, 색채만으로 되거나 소리, 냄새 상표 등

(2) 입체, 홀로그램, 동작, 기타 시각적 상표의 경우 실질적 동일성 범위내 상표견본 일부를 삭제, 변경, 추가 가능

(3)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상품과 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