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4. 특허청 상표정책과 이형원 사무관님의 발표자료임

주요내용: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정비

(2) 상표권 효력제한사유 규정 정비

(3)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 경합시 선사용자 출원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