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기능적 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학습지, 입시학원 경영업, 통신강좌업’ 등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을 ‘중국어학원 경영업, 통신강좌업’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