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