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PAOLOGUCCI' 관련 표장과 'GUCCI' 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