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JINCHANELPLUS"와 "CHANEL"의 유사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