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외자의 상표관리인이 재외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3] 출원상표가 등록 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고, 성명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해도 등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