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 그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