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본원상표 "GERMA­한방옥"과 인용상표가 모두 "한방옥"으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사례

[2] 등록상표는 무효심결 확정시까지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