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ITEMAP | KOREAN | ENGLISH
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특허재판 국제재판부 도입 경제효과만 1조
내용

법무부가 의뢰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결과 5년간 약 1조1530억원, 이는 연간 300여건 국제특허/상표소송, 사건당 국내 변호사 수임료와 외국 당사자의 각종 비용지출 등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최소 2305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사법부(대법원)가 잘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특허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본다. 가진것(부존자원)이 없고 4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살 길을 위해서도 뛰어난 머리로 국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특허허브국가 건설이라고 본다. 특허허브국가에 대해 이글을 읽는 방문자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간략히 정의하면, 세계 모든 특허는 우리나라에 출원되고(실시되고, 재판받고) 이를 기초로 특허권이 필요한 세계 각국에 출원(실시여부결정, 재판에 영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결과가 타국심사에 참조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의 재판결과, 특히 국제재판부의 영문판결서를 타국 재판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발명품은 우리나라에 첫 시장으로 내보내어 시장평가, 기술평가, 법적평가를 받을 유인책(특허침해보상제도, 특허존중 사회적 분위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민의 평가수준 제고 등)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중에 특허관련 종사자 모두가 특허허브국가를 위해 노력한다면, 특허로 인한 국부창출이 연간 500조에 그칠것인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특허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가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이상, 관리자 의견임).

파일첨부
등록일 2017-11-01 1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