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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특허권자는 왜 美법원으로 갈까
내용

미국법원에서 2011~2015년 사이 인용한 배상액 중앙값은 80억원(지난해 중앙값은 110억원), 우리나라에선 6,000만원=>133배 차이.

2015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30만여건이고,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은 5,600여건, 우리나라는 2013년 13만여건, 2015년 10만1천여건 등록에 특허침해소송은 2009~2013년 사이 평균 70~80건 제기=>미국은 등록특허 중 대략 2% 침해대상특허로 활용, 우린 0.06~0.08% 거의 활용되지 않고 연차료만 꼬박꼬박내고 있는 셈(관리자 평).

미국 1심 특허침해승소율 66%(제조업체), 61%(NPE)=>배심원결정시 각각  77%, 71% 높아지나, 우린 가처분신청은 22~26%, 본안소송은 12~21%.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조3770억달러, 1인당 GDP는 3만6511달러, 인구는 5000만명, 미국은 차례로 17조9470억달러, 5만5805달러, 3억2000만명=>이러한 수치를 감안하면 단지 시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침해배상액이 미국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참으로 의미있는 대비가 실린 기사임=>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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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25 1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