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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판시사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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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9 1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