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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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후1911_알바천국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청 심사관이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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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6 11: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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