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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6후153,191_POLO_비유사_거래실정
내용

【판시사항】

[1]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표 "POLO" 와 "POLA"의 유사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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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