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등록거절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의 기준시점

다.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상표 불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등록상표 사용의 범위

(출처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거절사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